UAE 원전 `수주`한 줄 알았더니…`미공개 계약 조건 있다`

기사 읽으러 가기 : UAE 원전 '수주'한 줄 알았더니…"미공개 계약 조건 있다"

[한국경제신문] 2011년 01월 31일(월) 오전 10:38

UAE 원전의 문제가 무엇일까?

첫째, 공사를 하고 싶어도 빌려 줄 돈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의 시중은행이 투자를 해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28년이라는 기간동안 투자할 은행은 없다.

오일머니가 아무리 넘친다 하여도 우리는 두바이의 교훈을 보고 있지 않은가? "두바이의 기적"이라며 많은 투자를 했지만 결국 모라토리움이니 파산이니하는 말까지 나올 지경으로 일순간에 쪽박을 찰수도 있는 중동을 무엇을 믿고 28년동안 12조원을 빌려 줄것인가? 또한 28년후의 돈의 가치를 판가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간의 거래라 하면 이자 조절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최악의 경우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에 담보도 없이 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둘째, 빌려 줄 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싼이자로 빌려 주어야 한다.

어찌 어찌 국채를 발행하여 국내외의 여러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빌려 준다고 하여도 우리가 마련할수 있는 돈의 이율은 A등급 또는 그이하의 국가 신용등급으로 급전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UAE는 우리부다 신용등급이 2단계나 높고 또 아쉬운 쪽은 우리 나라니 당연히 마련한 돈의 이자보다 싼이자로 빌려 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빌려준돈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등골을 빼야하는 빚더미가 될것이고 앞으로 100년동안 온 국민의 숨통을 옳아매는 나라빚이 될것이다.

셋째, 공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대통령의 생각없는 미련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국가간의 거래라 공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게 되었다.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는 바닦을 치게 될것이 뻔한 상홍에서 어쩔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앞으로의 거의 모든 중동관련 사업을 접더라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것인데 "이명박"정부에서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국민이 핍박을 받더라도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 발생할 문제점 3가지를 적어 보았다.

조금은 어리숙한 생각이고 조금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일 수는 있지만 어떤 문제라도 우리나라에 득이 될 것은 없는듯 하다.

"초등학생들 밥도 공짜로 주지 못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상서비스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정권을 잡고 옷갇 일을 벌리고 좋은 듯 포장하여 과하게 선전하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상으로 모든것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 많은 돈을 설마 5공 6공처럼 비자금 만들려는 방편은 아니라 믿는다.